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정해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들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 등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건보료는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다.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를 각각 나눠서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9000원, 2인 15만1000원, 3인 19만6000원, 4인 23만8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4000원, 2인 14만8000원, 3인 20만4000원, 4인 25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내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경우도 있을 텐데.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소득 하위 70% 해당되더라도 수입억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이 배제된 이유는.
“소득인정액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개월가량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자료 회신 소요기간이 1명 조회하는데 약 1주가 걸린다. 하루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이 약 2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2개월이 걸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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