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무기명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라며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 세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서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면서 “편법 증여와 편법 상속, 범죄자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그런 일(무기명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제안했던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일에는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일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앞장서 검은돈 세탁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도록 저와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팀 단장인 최운열 의원과 손금주 의원 등은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채권 발행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 앞으로도 무기명채권 도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발을 뺐지만 최 의원은 “무기명채권 도입은 개인적인 아이디어다.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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