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비례 6번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그 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18세 이상이면 보통 4000만명 정도가 된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과 관련해선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만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는 판단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역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이)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복지 차원에서 성인당 똑같이 일괄해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주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해법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회연대세’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을 보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저게 정 걱정스러우면 나중에 소득세를 올리거나 사회연대세를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일단 고소득층을 비롯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들 계층을 상대로 부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 받자는 취지다. 주 후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주 후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확대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이야기 자체가 웃기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그런데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봐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 쥐어맞을 소리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그런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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