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선별적 지급”이라며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이주민을 모두 배제하거나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등 이주민 지원범위가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 있다.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면서 “사회구성원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도 “한국사회에서 일하며 세금 내는 게 똑같으면서도 배제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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