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프레임을 선명히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내걸었다.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규정돼있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명칭이 변경되면 본인 역할을 잘 찾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열린민주당은 3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둘은 조 전 장관의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황 전 인권국장은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나아가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내놨다.
개헌까지 추진하면서 호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최 전 비서관은 “다른 권력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검찰만)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속출했다”고 답했다.
지난 검찰 정기인사 당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며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이 ‘내 삶도 검찰에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봤기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는데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황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포함해 측근 검사 14명의 명단을 올리며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30일과 이날 연일 라디오에 출연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윤 총장이 재임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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