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기준 다음 주 발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산정 기준이 다음 주 정해진다.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원칙이 기준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합리성과 신속성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합리성은 지급대상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이며 신속성은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자료를 반영해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단기간 내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될 경우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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