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정된 재원 탓에 소득 하위 70% 가구까지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최종안은 애초 저소득층 지원만을 구상했던 기획재정부보다는 수혜 범위가 넓다. 유례가 없는 현금성 지원 규모를 두고 당정청의 난상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문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으로 넣는 여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 돼야 하지만 재원 탓에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초안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1000만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중산층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맞섰다. 청와대 내에서도 강기정 정무수석 등은 적극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기재부와 뜻을 같이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조율을 위한 지난 29일 당정청 회의에선 토론이 격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굉장히 격렬해서 자칫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의견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앞으로 더 긴밀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밝힌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이는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이하와 거의 같은 수치다. 당초 기재부 안(중위소득 100% 이하)보다는 수혜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이 결정 주체”라며 “긴급재난지원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현금성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발표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추진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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