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의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0일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매번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병국(5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며 “여야 중진의원들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개혁을 이루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정갑윤(5선) 의원과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도 ‘일하는 국회법’ 제안에 동참했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지 못하던 구태를 막기 위해 간사 합의 불발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현재 10만 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원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국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해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징계안 의결시한을 법정화하고 독립적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석현 의원은 “총선 후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이니 충분히 국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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