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1조 소요…2차 추경 7.1조 추진”
“4인 가구 월 소득 712만원 이하, 1400만 가구에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
“저소득층 폐업 사업주에 대해 4대 보험료 완화”
“국민연금, 3개월간 납부 예외 확대 연체금 미징수”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소득 감소도 포함”
“고용보험료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총 7666억원 유예”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3개월 납부 유예, 6개월 동안 30% 감면”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부담할 것”
“총선 직후 원포인트 추경 예정, 예산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분배에 9조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요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부담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정부가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7조1000억원이다. 이는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예로 국방과 의료급여 ,환경,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 국고채 이자 상환액도 줄인다.
이를 바탕으로 한 원 포인트 추경안이 조속히 제출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다.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하는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에 따른 소득하위 70% 기준 가정은 1인 가구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 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 상 소득 상위 30% 포함 못 시킨 점 국민들이 양해해 달라”며 “총선 직후 원포인트 추경은 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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