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벌어진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신속하게 높여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고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명목 상관 없이 전 국민의 주머니를 신속하게 채워 소비가 어려워져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되는 상황만은 막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의)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면서 “공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고 단정했다.
이어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하고 경제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다.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와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고 강조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인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는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함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며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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