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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중 셋은 전과, 이런 비례를?”…최혜영 무면허, 허은아 음주운전

음주운전 신고했던 주진형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 선관위 기록 없어

입력 : 2020-03-29 18:13/수정 : 2020-03-29 18:57
더불어시민당 11번 최혜영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 비례 19번 허은아 후보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310명 중 전과자는 90명(29%)이었다.

국민일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대표 후보 310명의 전과기록 등을 29일 분석한 결과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전과 18범인 한국경제당의 비례 4번 최종호 후보였다. 범죄 이력은 사기·사문서 위조·재물손괴·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 전과가 많은 후보는 민중당 2번 김영호 후보로,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0범이다. 전과 6범이 2명, 5범이 1명, 4범이 4명, 3범이 10명, 재범이 21명, 초범이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30명 중 8명(27%)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비례 3번 권인숙 후보는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비례 4번 이동주 후보는 상해죄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전력도 있다. 비례 9번 양원영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당 비례 후보 중 민주당 출신 20명을 봤을 때는 전과 보유자가 5명이었다. 시민당 비례 11번(민주당 1번) 최혜영 후보는 지난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비례 14번인 김홍걸 후보는 알선수재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7번 양경숙 후보는 공직선거·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26번 정우식 후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30번 최회용 후보는 사문서 위조로 벌금 200만원을 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후보 39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는 5명이었다. 19번 허은아 후보는 2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3번 한무경 후보는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300만원 벌금을 냈다. 21번 최영희 후보, 22번 우신구 후보는 각각 집시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34번 이종헌 후보는 한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17명 중 6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3번 강민정 후보와 4번 김의겸 후보는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7번 한지양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12번 안원구 후보는 국세청 국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정책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스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힌 6번 주진형 후보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열린민주당 측은 “당시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전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라 전과 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6명 중 6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5번 최단비 후보가 음주운전, 6번 김도식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냈다. 정의당은 4번 배진교 후보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민생당 6번 이관승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전과가 있는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10명)이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현재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38명이다. 가장 체납액이 많은 후보는 코리아 2번 류승구 후보로, 최근 5년간 4억1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후보 4명 중에는 한국경제당 4번 최종호 후보가 3억116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현우 박재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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