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가 36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 한 달 만에 7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기준 취합된 코로나 관련 사건은 365건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48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기 3건에 불과했던 기소 건수도 구속기소 35건을 비롯해 5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 별로 따져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관련 사기가 171건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노린 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이다. 해당 범죄의 경우 기소 건수도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 판매 빙자, 제품 성능·품질기망 등 유형도 다양했다.
허위사실 유포(58건)가 두 번째로 많았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트려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기소로 이어진 건수도 17건에 달했다.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에 나선 후 1호 기소 사례도 허위사실 유포였다.
매점매석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관리 중인 보건용품 사재기 등 관련 범죄는 54건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창고에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장을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은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일당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확진환자나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