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첫날인 26일 오후 7시 현재 전국에서 후보자 568명이 등록했다. 국민일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날 등록 후보 568명 중 35.9%인 20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53명,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47명, 미래통합당 31명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타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최다 전과자는 부산 사하을에 등록한 민주당 이상호 후보로 전과 7범이다. 이 후보는 부산 노사모 전 대표 출신으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2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1회, 공무집행방해 1회, 집시법 위반 2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를 기록했다.
부산 기장에 등록한 박상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전과 7범이었다. 그는 박 후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회, 식품위생법위반 2회 등으로 벌금 1050만원을 냈다.
전과 6범도 2명, 전과 5범과 4범도 각각 7명씩 있었다. 전과 3범은 21명, 전과 2범은 54명이었다. 111명은 전과가 1차례였다. 5회 이상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경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과 6범인 민생당 김홍배 후보는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998년 절도 사실이 확인됐다. 전과 5범인 민주당 신정훈 후보는 2007년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7년 농지법위반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야가 음주운전 기록을 너나 할 것 없이 가볍게 여긴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용선(서울 양천을),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후보 등 4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씩 있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박우석(충남 논산계룡금산)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음주측정거부 사례도 있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의 경우 2009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 등 관련 법을 만들고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양문석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후보와 이장우 통합당 대전 동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500만원 벌금형을, 신상진 통합당 경기 성남중원 후보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여성 105명(18.5%)을 제외한 후보자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이들은 73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한 후보는 78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기록에 5년간 세금 체납, 병역 면제 기록을 함께 보유한 후보도 7명이나 됐다. 민주당 이후삼 정태호 최인호 후보와 통합당 김대호 후보 등이다.
이현우 심희정 박재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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