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천시를 빼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주려 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고 반박했다. 다만 선별지원요구를 철회한 부천시에 대해서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의견을 내는 것(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판 아닌 비난을 하는 건 언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은폐된 정치”라며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며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이어 “언론보도를 빙자해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 ‘감정적 처사다’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체제를 부인하는 망언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폄훼”라며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 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왜 마지막 한 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며 “구조를 두고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구조 거부 승객이 아니라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신음하는 틈을 노려 안 그래도 부른 배를 더 불리려는 소수 기득권자의 부도덕한 반사회적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촛불혁명을 일궈 낸 우리 국민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선동과 모략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음을,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지사가 비판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6일 자 신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326만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으나 경기 부천시장이 이견을 표명하자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다. 또 단체장 개인의 소신 발언을 빌미로 주민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시민 83만명 향해 ‘딴소리하면 돈 안 줘’ 이게 나라인가”라는 사설도 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 지사는 ‘반대하는 시군은 지급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다”며 “논란이 큰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당 지역 시민 83만명을 지원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군사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1조3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의견이 하나 나왔다고 시민 83만명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부천시를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유도 밝혔다. 그는 “부천시장의 의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의사이며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 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한 후,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며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360만 도민에게 지급하는 1조 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은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시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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