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가 지원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①정책사각지대 해소, ②긴급성, ③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3.16%)이 증가한 11조2175억원으로 재난 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됐다. 재난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1220억원(군·구비 510억원 포함)을 비롯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 106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이 증액됐다. 7만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에 575억원을 투입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이 쓰이고,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22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경제지원대책에 158억원을 편성했다.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추경안은 27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의 추경발표 현장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차원에서 이용범 시의회 의장, 군수·구청장 협의회장단 대표 박형우 계양구청장, 홍인성 중구청장만 참석했다. 기자들도 비대면 방식으로 카톡을 이용해 질문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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