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을 고양시민 8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극복 지원조례(고양시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최근 지급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감염병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하다. 어려울수록 책임과 고통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득에 따른 시민 80% 지급안’이다. 즉 상위층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시민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90만원 가까운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법적 기반인 조례부터 우선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대상, 형태는 정부 방침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 시는 약 1000억원의 재원을 긴급히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 220억원과 예비비 159억원을 투입하고,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재원 외에는 과감히 삭감해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만들어 냈다.
이 시장은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잘 협의해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겠다. 그러나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70%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보다 안정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시의회의 전방위적 지원을 촉구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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