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2656억원을 확보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다른 경감 혜택을 받던 가입자도 기존 혜택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번 추경 경감 조치로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가 경감되므로 사업주의 부담분도 같이 줄어든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835만명(피부양자 포함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