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파탄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주시민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다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등 총 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 받게 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총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받는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받게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100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약 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 조기집행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쵀대한 빠른 시일 내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로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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