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치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양대 교원단체 측은 ‘n번방’ 사건이 엄중한 범죄라고 개탄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교육당국과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천인공노할 성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끼며 일그러진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크게 개탄한다”며 “반인륜적 성착취, 성폭력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강화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을 향해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올바른 성윤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고 하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의 해결 과정을 성평등 교육의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성착취 학습의 온상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은 일상의 많은 성범죄가 ‘범죄’임을 알게 하고 ‘정의’를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며 “성평등한 대안적 사회를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당국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 보호,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시급히 제정·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런 범죄가 반복된다면 우리 모두 공범”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고 성범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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