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탁모가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배에 화상을 입혔다.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는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얼굴을 밀어 넣기도 했다. 배가 고프다는 15개월 아기에게는 장염 증상으로 설사를 자주 한다며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 아기는 결국 숨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위탁모 활동을 하던 A씨(40)가 벌인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이 싸게 돌봐드려요”…위탁모의 두 얼굴
A씨는 2014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싸게 돌봐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영유아들을 맡아 돌봤다. 조건은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만 A씨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비용은 아이마다 월 4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년 10월 A씨는 동시에 5명의 아기를 돌보게 됐다. 당시 A씨가 돌보던 아기들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부터 돌이 갓 지난 어린아이였다.
A씨의 폭력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보호자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개월 된 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에 두고 얼굴과 배에 화상을 입혔다.
이후 2018년 10월, A씨가 돌보던 15개월 된 아이가 장염에 걸려 설사를 자주 하자 9일간 밥을 주지 않았다. 또 아이가 자신은 빤히 쳐다본다며 주먹과 발로 아이를 폭행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학대로 지친 아이는 A씨가 양팔을 잡아 올려 세게 앉히던 순간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아이가 경련 증세를 보이는데도 32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2주 가까이 연명 치료를 받다 숨지고 말았다.
같은 시기에 A씨는 생후 6개월 된 한 아이의 보호자가 보육비를 제때 내지 않고 연락 두절해 아이의 평일 양육까지 떠맡게 되자 아이에게 화를 풀었다. A씨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아이의 얼굴을 밀어 넣으며 학대했다. 또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고 항변했다.
법원 “아동학대 양형기준, 국민 법 감정 못 미쳐”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까지 선택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권고 기준보다 높은 17년 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의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6년에서 10년사이다.
2심 법원은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했으며,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일부를 상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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