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득과 나이 상관 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1회에 한하는 경제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여기에다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더했다.
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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