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을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 생각한다”며 “공동 자산으로 생긴 공동 이익을 모두가 공동으로 누려야”라고 밝혔다.
그는 “가야 할 길이면 빨리 가는 것이 고통 줄이고 희망을 만든다”며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 걱정하는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을 넘어 포용 경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했다.
여러 지원안을 노력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갈등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도민 기대 부흥하고 만족할 대안 만들기는 어려웠다”며 “정부의 재난관리기금을 구호기금 활용 가능하지만 1인 5만원 이하였다”며 “세금 더 많이 낸 사람을 차별하는 이중차별도 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 비용도 거론했다.
그는 도민 1인 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인 가구는 40만원이다. 그는 “미성년자도 소비 지출 수준은 성인과 다름 없기에 제외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재원 1조30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의 세입 등 여러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 화폐 차원이다. 이 도지사는 “기업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령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이 가족 기금도 수령 가능하다. 그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국가 차원 기본소득 단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공정 경제와 지속 성장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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