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6조4000억원)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년 조세지출 원칙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올해는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작년에 14.6%로 증가 전환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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