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강력히 대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n번방 사건 대응을 위한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발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발의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총선 뒤 4월이나 5월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사건을 주도한 ‘박사’와 26만 n번방 회원의 신상 공개 청원 수가 각각 224만, 154만을 넘겼다”며 “검찰이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국민 상식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처벌”이라며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n번방 사건이 촉발된 이유는 그간의 가벼운 처벌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를 신고한 ‘프로젝트 리셋’의 한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전방위에서 발생한다”면서 “가해자 구속수사와 범죄도구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니 경찰이 제3자의 고발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이건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함정·유도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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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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