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2일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날 자신이 한 제안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한발 물러선 것.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9월 신학기제는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면서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을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 대책과 연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라도 해법을 만들겠다”면서 대안 마련도 예고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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