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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