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이른바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지급을 독립적으로 추진한다.
22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TF’를 긴급 구성해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할 계층의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만큼 재난지원소득이라 이름 지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150억원 정도다. 군은 재난관리기금과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월 급여자, 고소득자를 비롯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코로나19 여파 일감이 없어진 일용근로자, 실업자,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재산소득 등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선정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절벽에 처한 계층의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콩 한 톨도 나눠 먹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장군의 모든 재원을 아끼고 쪼개고 총동원해서 15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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