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기조의 발언을 이어가며 올인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통적 통상적 위기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이기 때문에 대응도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민들 죽어가는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는 경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깍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요?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회의적 시각으로 반문하며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겠다’고 하는 이때 이런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경총, 정말 실망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지급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다시 한 번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이어갔다.
전날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 한국 경제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즉시 건의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평가하며 “그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지만, 정책에는 분명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하며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고위 경제관료나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언제나 자신이 가장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는 좀 더 낮고 겸손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그 많은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발생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은 왜 감세 아닌 전 국민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얘기 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다수 국민을 이중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점, 일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점, 재난기본소득은 평상시 어려운 일부 계층을 돕는 한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비상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적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이라고 고언했다.
이 지사는 “정책자원은 제한적이고, 굴러 떨어지는 바윗돌을 멈추는 것은 많은 잔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더 큰 바위”라고 재난기본소득을 큰 바위레 빗대며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통상적 정책의 확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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