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가적 봉쇄조치를 취한 가운데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다음 달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공시에서 이같이 대의원들에게 알리면서 대의원 등록도 4월 10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은 올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정면돌파전’을 새 국가 노선으로 천명했음에도, 연초부터 코로나19 국제적 확산에 따른 국가 봉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올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함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입법 조치나 결정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정체 국면 속에서도 ‘자위적 차원’ 명분으로 저강도 군사훈련에 머무르면서 나름 자극적 행보를 삼가는 모양새여서 이번 회의에서 대외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4기 선거부터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고, 역시 지난해 두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한 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과 8월 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공식 부여하며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실내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강행한 점도 눈길을 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이다. 대의원 중 확진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불참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대의원들이 작년처럼 만수대의사당에 집결할 경우 실내 방역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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