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완·발전시킨 중장기 ‘주거복지 2.0 대책’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금융·주거급여 지원 강화,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2018년 현재 870만 가구)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먼저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구분된 공공주택의 운영을 개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에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도록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30%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면 누구에게나 입주기회가 주어진다. 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 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2025년까지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가구 등에 맞춤주택을 지원한다.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독신가구는 2025년이면 100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게 된다.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은 2025년 총 46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돼 현재 290만 가구에서 크게 늘어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현재 약 24만 가구에서 약 120만 가구로 늘어난다. 그동안 연간 1000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호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호를 공급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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