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자 ‘경제 전시체제’ 돌입을 선언한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세계대전급 위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 등으로 미증유의 경제 전쟁에 나섰다.
정부가 화력을 집중한 곳은 고사 직전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에게 12조원 규모의 신규 긴급경영자금을 초저금리(연 1.5%)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 업무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두 달씩 걸렸던 ‘대출병목’ 현상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상환유예도 6개월 연장된다. 저축은행과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펀드도 재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총출동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소득’ 등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현금성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이날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찬 임성수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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