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8619억원 규모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시중은행의 융자금 5150억원을 포함해 총 1조3769억원이 이르면 상반기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문화·의료계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 지원은 촘촘히, 피해업종 지원은 신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중·저소득층과 아동 양육가정, 노인 대상 ‘민생 안정 지원’에 총 7139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데 3271억원을 편성했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늦어도 6월 말까지 소진하도록 해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에서 1271억원을 쓰고, 남은 2000억원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거둔 세금 총액에서 지출한 세금 총액을 뺀 액수) 등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민생 안전 지원 사업에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 사업들을 실제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1712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으로 1663억원을 제공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8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지원금으로 247억원을 지급한다.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명이 총 보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선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 40~90%)된다. 이밖에 소규모 지원사업들에 246억원을 투자한다.
매출이 격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문화‧관광‧예술업계를 지원하는 ‘산업지원’에는 총 835억원을 사용한다.
먼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사업에 융자금 45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대상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지원사업에는 금리 이차보전금 12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에는 시 재정 밖에도 시중은행 융자금 5150억원이 함께 투입된다.
이밖에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201억원, 예술작품 온라인콘텐츠 지원금 45억원, 여행 상품 기획·개발 지원금 50억원이 책정됐다.
‘방역지원’에는 총 645억원을 투입한다.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230억원을 사용한다. 의료진·콜센터 마스크 구매비로 20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비로 215억원을 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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