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을 과감히 적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경제 위기에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적극행정에 대해선 사익추구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 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업무 전반에서 면책을 과감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선 모든 정상을 심도 있게 검토해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규정·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 신속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도록 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현장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불편 접수창구도 확대하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감사원은 다만 소극행정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감사에서 소극행정을 필수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기업불편·애로사항 현장 점검과 6월 재정 집행상황 점검 등 현장 위주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사회는 감사 걱정하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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