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에 더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8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8가지 이유로는 ▲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이라는 점 ▲낙인 효과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완화에 더 좋다는 점 ▲재원을 증세가 아닌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만든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 보건, 경제, 심리분야 등 3대 방역정책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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