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대한 저금리 긴급 금융지원 등을 담은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연장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총 3조원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총출동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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