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투입되는 50조는 신속한 추경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중소업자에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위기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관훈토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 19를 우리가 이겨가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공무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닷새째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세계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코로나 19를 완전히 퇴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생위기입니다. 어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업이 끊기고 매출이 끊긴 자영업자와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특단의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상 경제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신 만큼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19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공포에 떠는 방역 위기이자 경제 위기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투입되는 50조는 신속한 추경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영업자와 중소업자에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제위기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긴급 대출을 실시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 50조를 써야 500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를 써야 앞으로 1000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치권은 지금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당리당략을 내놓고 엄중한 책임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띤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 수에만 혈안이 되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습니다. 정정당당한 정치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유불리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켜가는 정당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19 민생위기 대책, 불평등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싸울 힘 있는 정당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당의 대결 정치 틈바구니에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헌정사 70년을 되돌아볼 때 정의당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꼼수와 반칙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그리고 어렵지만 정도를 지키는 정의당을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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