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부터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스페인 독일도 1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결정은 EU와 27개 각 회원국이 단합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EU회원국들이 조율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각 회원국이 잇따라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입국 금지를 선 제안했다. 각국의 일방적 조치는 안 된다며 끊임없이 경고하다 먼저 입국 봉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덕분에 식품과 의료 장비 등 필수적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은 열어놨다.
EU 회원국 대다수는 솅겐 협정 가입국이다. 원래는 여권 없이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최근 회원국들이 앞다퉈 내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정상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코로나19는 심각하고, 길고, 어려운 위기"라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충분한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연구를 촉진하며, 경제적 악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미 유럽 내에서 퍼질 대로 퍼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EU의 이번 조치는 내부 국경 문제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 분열과 EU 역할 한계를 수습하고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드 소장은 이번 제안을 "회원국들이 서로 국경을 닫은 난처한 상황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평가했다. 10여년 전 세계 금융 위기아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EU 차원의 공동 해법 마련에 실패한 모습을 재연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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