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개학이 연기되며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광주 유권자는 5300여명, 전남은 6000여명으로 대다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각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 교육 등을 계획했지만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 업무 담당 교사, 학교 관리자 등 집합 연수도 불가능해져 화상 회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개학 이후에도 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그동안의 수업 손실을 메우기 급급한 고3 교실에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인터넷으로 배운 지식으로 생애 첫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선관위 등이 참여한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소집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교육 강화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로써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가 유일한 선거 교육인 실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만 18세 첫 투표가 무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참여를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칙에서는 정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의 모순’을 바로잡는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전남 90여개 학교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 등 교칙에 정치 활동,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한 고교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생애 처음 부여받은 참정권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있지만 당장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관심을 최대한 환기하는 활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선거에서는 참정권의 가치를 온전히 발현시키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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