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원도심 집수리 지원체계 확대 및 기능강화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

낡은 집이 밀집된 곳을 ‘집수리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모든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16일 2019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도심 저층노후주택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집수리지원에 대한 인천 시민의 정책 수요와 만족도가 모두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지원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소극적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강화는 물론 새로운 집수리지원 정책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중심의 집수리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상근인력으로 집수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마을주택관리소 관리자를 배치해 집수리 전문인력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간단집수리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집수리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구축을 위해서는 집수리 이력관리제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집수리지원 정책 확대를 위한 집수리 자원봉사단 육성과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시 집수리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노후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집수리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구역 내 모든 노후주택의 집수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나 쉽게 집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과 융자 및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 인천시 집수리 지원정책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인천시 집수리 종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강화,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집수리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괄하는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원도심 저층노후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이 부각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소극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인천시는 보다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집수리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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