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농어업인 소득 제고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등이 담긴 공약을 마련했다. 먼저 농어촌 소득 제고 차원에서 공익형직불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 지원단가 상향,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채소류 계약생산물량을 30%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 PO)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우리 먹거리 공급 확대’ 차원에서 농식품 바우처(쿠폰)제도 확산,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 제공 및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거대 온라인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으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 영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영농경력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확대 서비스도 준비했다. 민주당은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영농인의 정착을 돕고자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3·6·5 생활권' 구축도 추진한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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