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이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건의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포 시점은 오후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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