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했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원칙을 정하고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원칙과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균형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방대본이 예전에 했던 원칙을 정리해서 (동선 공개와 관련) 지자체에 공동지침을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칙은 동일하다. 접촉자가 발생한 지역 등을 국민에게 알려서 감염병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동선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중앙정부가 했던 것을 지자체가 (확진자) 사례 조사하고 동선을 공개하다 보니까 지자체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께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수용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까지 유행 상황을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확진자 현황이나 유행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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