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556억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시가 당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158원이 늘어난 52만7158원으로 증액했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되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재난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 대해 지자체가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계속해 정부에 필요성을 제시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고, 박원순 시장도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도)검토해봤으나 장점과 더불어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13일 전주시의회가 가장 먼저 재난 기본소득 지급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와 총선 정국에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유지된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론까지 거론하며 정부에 전향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도 “코로나19는 IMF 이후 최대 국난이 됐다”며 “조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가 정부 건의가 아닌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결정하면서 앞서 정부에 제안만 해온 다른 자치단체장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게 됐다.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아, 앞으로 재난 기본소득은 중앙 정가는 물론 지역 선거판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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