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책으로 ‘육아 세대’에 직접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도 현금 지급을 포함한 부양책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경제대책의 핵심은 육아 세대 지원으로, 그중에서도 현금 지급안이 부상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휴업·휴교 장기화로 가계 수입이 줄고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씩, 총 2조엔(약 23조)의 현금을 풀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지지통신은 육아 세대에 3만엔(약 3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현행 월 최대 1만5000엔(약 17만원)인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 환급을 늘리는 문제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환경 개선, 기업 공급망의 대중 의존 재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에 올라 있는 2020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4월 경제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일본이 4월 경제대책을 내놓는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새 보조금 창설, 소규모 사업자 대상 무이자·무담보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실행하는 데 총 4300억원(약 4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일본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를 떠받치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다. 2013년 시행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르면 13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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