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35건이다. 구속기소 5건을 포함해 기소 사건이 14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29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이 189건이다.
이중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건은 41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기소된 사례도 6건에 달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달 11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모 병원에 입원중이다’라고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1일 ‘현재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 환자 모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B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며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C씨를 구속 기소했다. 편의점 종업원에게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이니 신고해 달라.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작·유포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한편,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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