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아젠다(agenda)를 선구적으로 제안하며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이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융합한 재난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라는 제목이 장문 글에서 “이제 경제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은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펼쳐놨다.
이 지사는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합니다’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등 크게 여섯 개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곁들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4차 기술혁명시대에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되어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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