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민간 영역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고,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IP금융투자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와 신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지식재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바탕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의 경우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R&D의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해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민간 R&D가 4억3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의 수요에 적합한 분석 결과를 수시로 제공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신개념 IP금융투자 시장 조성이 꼽혔다.
이를 위해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회수전문기구 출범과 함께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2200억 원 규모 벤처기업 대상 IP펀드를 조성하는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또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이밖에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한류 침해가 잦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는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이 해외특허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의 규모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R&D 효율성 상승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며 다양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신 지식재산 시장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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