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천지증거장막에 “조금도 반성이 없다”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신도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일 오전 9시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에 전달했다. 시는 신천지의 부동산들이 서류상 신고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방세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 임차 형태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구상권 행사도 예고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한 박 시장은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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