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 5만 명에 50만원씩 지원” … 전주시, 국내 첫 추진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50만원씩을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전국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지원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 가량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급된다. 이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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