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향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실행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이란 것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추가 필요 대책이 있을 때 해당 안을 논의 할수는 있어도, 현재 단계에선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을 지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을 지급하려면 모두 5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뒤 김 지사가 가세하면서 여권 인사들이 예산을 통한 현금 풀기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야권 일각에선 여권이 총선 전 곳간을 풀어 민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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